퇴직금 사라진다? 정부,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추진

 

 
 
퇴직금이 사라진다?!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일시금 대신 연금화’로 바뀌는 제도
직장인·라이더·알바까지 전면 영향! 지금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퇴직연금' 으로 전면 개편

 

 
 
정부는 2025년 6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퇴직금 일시금’은 사라지고,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퇴직급여 제도 개편 핵심 변화 요약 ※

 

퇴직급여 유형	퇴직금 + 퇴직연금 병행	퇴직연금으로 통합
지급 방식	일시금 수령	매월 연금 방식 전환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도입 순서	선택제 또는 대기업 중심	대기업 → 중소기업 → 영세사업장 순 단계적 도입

 
 
기존 퇴직금 지급 기준도 ‘일한 지 1년 이상’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 추진… 왜?

 

국민연금공단(왼) 근로복지공단(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 수준으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 예정)	연금 기금 통합·전문 운용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은행·보험·증권사	기존 사업자, 민간 영역 유지

 
민간 금융기관과의 이해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적용 추진

 

출처- 뉴시스(왼) 조선에듀(오)

 
 
그동안 퇴직금 사각지대였던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들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방식으로 이들까지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특수고용직 퇴직연금 적용 추진 개요 ※

 

현행 제도	특수고용직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개편 방향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방식으로 제도 참여 가능하게 전환
정부 역할	정부 재정 지원 + 제도 설계 참여
운영 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기금’을 활용한 적립·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1만 명까지 증원… 명칭도 ‘노동경찰’로

 

출처-고용노동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 인력도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 근로감독 인력 확대 및 ‘노동경찰’ 전환 추진 내용 ※

 

인원 확대 목표	현재 3,100명 →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증원
주요 역할	중대재해 대응, 임금체불 수사, 노동법 위반 감독 강화
지방 인력 포함	지방공무원 일부도 감독 인력 포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명칭 변경	‘근로감독관’ → ‘노동경찰’로 변경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으로, 법적 지위와 실질 권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Q&A

 

Q1. 퇴직금이 사라지나요?

네. ‘퇴직금’이라는 명목은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통합됩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입니다.
 

Q2.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 적용 예정이며,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도입됩니다.
 

Q3.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연금공단을 통해 기금 통합 운용 및 전문 투자를 추진해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Q4. 자영업자나 라이더도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형 IRP 계좌 방식으로 제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Q5. 노동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금 체불, 중대재해 대응,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 조사·처벌 권한을 갖는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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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퇴직연금 개편은 ‘퇴직금 종말’을 의미하는 제도적 대전환입니다.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부터 내 소득과 퇴직 자산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연금 체계 속에서도, 제도의 방향을 알고,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비책입니다.